문서보기 - 국심 2004서3698, 2005. 3. 30.

문서번호 국심 2004서3698, 2005. 3. 30.

부동산 양도시 토지만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건물을 포함하여 양도한 것인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2005.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