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0747, 2023. 10. 6.
문서번호 조심 2022지0747, 2023. 10. 6.
청구인은 분양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3.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