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전7762, 2023. 11. 6.

문서번호 조심 2022전7762, 2023. 11. 6.

쟁점조정에 의한 쟁점부동산 매매가액 감액분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