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8115, 2023. 11. 6.
문서번호 조심 2023서8115, 2023. 11. 6.
양수인과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당해 주식 및 매매대금을 상호 반환하였으므로 쟁점주식에 관하여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