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전8225, 2023. 11. 6.
문서번호 조심 2022전8225, 2023. 11. 6.
쟁점토지양도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시가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