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인0879, 2023. 11. 6.
문서번호 조심 2023인0879, 2023. 11. 6.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법인 주식을 취득한 후 쟁점법인이 보유한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쟁점법인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을 상증법 제42조의3 소정의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23.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