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부5581, 2023. 11. 2.
문서번호 조심 2021부5581, 2023. 11. 2.
비영리법인의 관계회사가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개발사업과 관련한 수용재결 등이 무효가 되자 법원의 조정 결정에 따라 투자자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투자자로부터 관계회사 발행주식을 무상 양도받은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23.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