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전9669, 2023. 11. 2.
문서번호 조심 2023전9669, 2023. 11. 2.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원천무효이므로 기신고한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