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부9089, 2023. 11. 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3부9089, 2023. 11. 8.  [소액]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가 공익사업에 따라 주거지역에 편입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