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7323, 2023. 11. 6.
문서번호 조심 2022중7323, 2023. 11. 6.
청구인을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3.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