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전9866, 2023. 11. 6.
문서번호 조심 2023전9866, 2023. 11. 6.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한지 여부
부가
취소
결정일 2023.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