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부9834, 2023. 10. 31.
문서번호 조심 2023부9834, 2023. 10. 31.
보험금채권에 대하여 소급하여 압류를 해제하고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완성된것으로 처리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의당부
기타
각하
결정일 2023.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