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인7591, 2023. 10. 3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3인7591, 2023. 10. 31.  [소액]

쟁점소득이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