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전8918, 2023. 10. 31.
문서번호 조심 2023전8918, 2023. 10. 31.
쟁점호실은 공부상 및 실제 고시원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등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