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9088, 2023. 10. 25.

문서번호 조심 2023중9088, 2023. 10. 25.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