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7797, 2023. 10. 25.
문서번호 조심 2023서7797, 2023. 10. 25.
청구인의 부친이 전세계약 체결ㆍ전세보증금 지급한 쟁점아파트에 청구인 등이 거주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무상대여 받은 것으로 보아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23.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