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7671, 2023. 10. 23.
문서번호 조심 2023서7671, 2023. 10. 23.
소득세법상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3.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