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서3660, 2005. 3. 2.
문서번호 국심 2004서3660, 2005. 3. 2.
지입차주가 주류를 판매한 것을 유통회사 직원으로서의 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5.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