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부6917, 2023. 10. 16.
문서번호 조심 2021부6917, 2023. 10. 16.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설립, 유상증자로 발행되거나 다른 주주에게 명의신탁되었던 쟁점주식을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