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전9059, 2023. 10. 2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3전9059, 2023. 10. 25. [소액]
쟁점철재계단은 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건축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