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7499, 2023. 11. 1.
문서번호 조심 2023중7499, 2023. 11. 1.
쟁점특허권 취득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3.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