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0026, 2023. 10. 31.
문서번호 조심 2023서0026, 2023. 10. 31.
청구법인은 사실상「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에 해당하므로 종속회사로부터 수취한 쟁점수입배당금을 기업소득에서 제외하여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3.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