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3177, 2023. 11. 1.
문서번호 조심 2023서3177, 2023. 11. 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과 관련하여, 체납액 납부, 배당관련 신고 및 명의환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23.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