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인5697, 2023. 10. 4.
문서번호 조심 2022인5697, 2023. 10. 4.
쟁점사옥의 쟁점면적이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그 처분이익을 공통익금으로 보아 매출액으로 안분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3.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