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7864, 2023. 9. 26.
문서번호 조심 2023중7864, 2023. 9. 26.
쟁점부동산에 대한 협의매매시 청구인이 동의가 없었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