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0166, 2023. 9. 14.

문서번호 조심 2022지0166, 2023. 9. 14.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므로 지방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기타 재조사

결정일 2023.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