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2728, 2023. 9. 11.
문서번호 조심 2022서2728, 2023. 9. 11.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발행법인을 통해 쟁점시행사가 시행한 쟁점분양사업의 이익을 간접적으로 얻은 것으로 보아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