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서3655, 2005. 4. 22.
문서번호 국심 2004서3655, 2005. 4. 22.
등기부상 소유권변동만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2005.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