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8092, 2023. 10. 23.
문서번호 조심 2022서8092, 2023. 10. 23.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같은 모지번토지에서 분할·수용된 다른 토지의 수용가격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