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3245, 2023. 10. 19.

문서번호 조심 2023중3245, 2023. 10. 19.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의 부외원가이고, aaa등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처분액(쟁점비용)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에서 감액되어야 하는지 여부 등

법인 재조사

결정일 2023.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