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부6403, 2023. 10. 20.

문서번호 조심 2022부6403, 2023. 10. 20.

쟁점 끼워넣기 거래 및 이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쟁점해상유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부가 취소

결정일 2023.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