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6503, 2023. 10. 24.
문서번호 조심 2022서6503, 2023. 10. 24.
허위로 재고자산을 과다 계상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에 따른 법인세 과다신고‧납부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23.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