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7275, 2023. 10. 1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3중7275, 2023. 10. 16. [소액]
국세체납 중인 청구인의 거주지를 수색하여 쟁점현금을 압류한 처분과 관련하여, 쟁점현금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님에도 이를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3.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