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7214, 2023. 10. 10.

문서번호 조심 2023중7214, 2023. 10. 10.

지하층을 사실상 지상 1층으로 간주하여 쟁점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아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3.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