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8052, 2023. 10. 25.
문서번호 조심 2023중8052, 2023. 10. 25.
청구인은 사업자가 아니고, 실행위자는 청구인의 배우자임에도 처분청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 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3.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