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1358, 2023. 9. 27.
문서번호 조심 2022지1358, 2023. 9. 27.
수용된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23.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