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7114, 2023. 10. 26.
문서번호 조심 2022서7114, 2023. 10. 26.
쟁점책임준비금이 교육세령§52호단서가목의“만기‧사망‧해약등으로소멸된책임준비금”에해당한다는청구주장의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3.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