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이 공동 취득한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취득자금 부담 없이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지분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23서8041, 2023. 10. 26.

문서번호 조심 2023서8041, 2023. 10. 26.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이 공동 취득한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취득자금 부담 없이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지분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