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9668, 2023. 10. 26.
문서번호 조심 2023서9668, 2023. 10. 26.
쟁점책임준비금을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보험료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3.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