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9473, 2023. 10. 23.
문서번호 조심 2023서9473, 2023. 10. 23.
청구인이 상속받았다가 양도한 쟁점농지와 관련하여,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 감면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