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전6868, 2023. 10. 20.
문서번호 조심 2022전6868, 2023. 10. 20.
쟁점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신고누락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3.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