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7230, 2023. 10. 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3중7230, 2023. 10. 4. [소액]
쟁점소득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3.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