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8119, 2023. 10. 4.
문서번호 조심 2023서8119, 2023. 10. 4.
임대사업개시일 또는 분양계약 체결일을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3.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