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7697, 2023. 9. 25.

문서번호 조심 2023서7697, 2023. 9. 25.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