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6811, 2023. 10. 4.

문서번호 조심 2023서6811, 2023. 10. 4.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의 귀속자를 명의자가 아닌 청구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3.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