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부8103, 2023. 10. 18.
문서번호 조심 2023부8103, 2023. 10. 18.
쟁점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양도
경정
결정일 2023.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