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부7108, 2023. 10. 18.
문서번호 조심 2023부7108, 2023. 10. 18.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과 관련하여, 위 명의신탁이 조세회피가 아닌 다른 목적에 따른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