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부0541, 2023. 10. 12.
문서번호 조심 2023부0541, 2023. 10. 12.
쟁점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