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구3109, 2023. 10. 4.

문서번호 조심 2023구3109, 2023. 10. 4.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