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5850, 2023. 10. 16.
문서번호 조심 2022중5850, 2023. 10. 16.
청구인이 삼촌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채무를 면제받거나,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10. 16.